정부, 올해 공공비축용 쌀 매입 규모 45만톤 확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용 쌀 매입 규모를 45만t으로 확정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쌀 45만t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통과시켰다. 

공공비축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 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도입됐다. 공공비축제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다.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2005년부터 35만t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는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40만t 규모로 확대됐다. 매입규모는 2022년 45만t, 2023년 40만t이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t, 친환경쌀 1만t을 포함해 2024년산 40만t과 2023년산 5만t으로 총 45만t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정부는 매입 직후 농가에 중간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친환경쌀의 경우는 기존 특등과 1등급만 매입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매입 대상을 2, 3등급까지 확대한다.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포인트 가격을 추가 지급해 매입 기반도 확충한다. 

매입 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에 예시한 2개 품종(전북은 3개)으로 한다. 지정된 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사실이 확인되면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매입 기간은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는 8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는 10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산물벼, 포대벼 물량 포함한 지역별 배정물량은 재배면적 등을 감안해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담아 지자체로 통보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는 군급식,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되며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1만t)에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