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격적인 '세법 전쟁' 시동…금투세 폐지가 핵심

"주가 하락 시 책임 몰고가는 전략 취하는 것"

폐지 공론화 vs "시행 후 보완하는 것이 맞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가 세법 개정을 두고 부딪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2024년 세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몇 년 동안 말하고 있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고, 규제 정책 실패를 '부자 감세'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하나의 전략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입장에서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안을 내놓고, 금투세 도입에 따른 단기 주가 하락 시 100% 민주당 책임으로 몰고 가는 전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그는 세수 결손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감세를 두고 "여소야대에서 (해당 법률안이) 통과가 어려우므로 희생양으로 쓰는 협상 카드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등 약 25년 만에 체계도 정비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이른바 '집 한 채'만 있는 중산층도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공론화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금투세가 유예되면 결국 시행은 무산될 것이라고 보고 일부 조항을 완화하더라도 제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관훈토론회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선 보완하고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도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고 나서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런 이유에서 세법 논의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두고 여야의 기싸움도 이어지는 중이다. 민주당은 정 의원이, 국민의힘은 박수영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든 세법의 제·개정안을 심의한다. 앞서 지난 2022년 21대 후반기 국회도 원 구성이 된 후 4개월 만에 조세소위원장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향후 회담 의제로 금투세가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의제를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