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간호법 입법 22일까지 중단 안하면 '정권 퇴진 운동'"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여당의 간호법 입법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16일 열린 국회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관련자 경질 및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라는 주장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이다. 최근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임 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다”며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질타했다.

또 임 회장은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를 경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임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