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15 통일독트린, 우리 헌법 기본…평화 깨는 군사적 침략 아냐"

"과거부터 통일 정책 정치 이념 따라 추진…실효성 無"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8·15 통일 독트린'은 우리 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며 "절대 군사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8·15 통일 독트린은 국민 통합의 기제 원리인 헌법 정신을 잘 알고 분단을 극복하는 게 진정한 광복이고 건국이란 생각 때문에 통일 방안에 대해 헌법에 적힌 대로 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헌법에 적힌 통일 방안을 외면해 왔는데 당연한 것을 다시 한 번 원칙 삼아 나아가자고 해서 이번 통일 독트린이 나온 것"이라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통일 정책이 정치 이념에 따라 추진됐고,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독트린은 헌법이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 명령한 규범으로 정해진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8·15 통일 독트린은 1994년 발표된 이래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간은 유지한 채 자유 통일 목표를 더욱 분명히 제시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 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통일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