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의 재정 파탄 청문회 검토, 적반하장"

국가채무 2017년 660조에서 2022년 1076조로 늘어"

"현 정부 조세 지원 정책, 투자 촉진·민생 안정 위한 것"

용산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비판하면서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재정 파탄 청문회'에 대해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7년 국가채무를 보면 660조원이고, 2022년 1076조로 400조원 이상 늘어났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재정 파탄 청문회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은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자산 형성 등을 위한 것"이라며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회복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성장과 세수 간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떤 것이 진정으로 민생을 살리고 미래 세대에 책임 있는 자세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완화 등 감세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세수 결손 사태 등과 관련한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