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5.5조 편성...소상공인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규모 7500호 확대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 9만대 늘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내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을 약자 복지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로 설정하고 구체적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체력이 고갈됐음에도 내년도 예산에서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해 위기 극복,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유통범위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 반값 인하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여건별 금융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전자상거래)를 연계한 유망소상공인 전용 자금을 총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약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다자녀 가구,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확충한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시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인 600만원까지,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규모는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한다. 의과대학 내 필수 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공공야간심야 약국 개소 수는 3배 이상 늘린다.
 
이밖에 장애인 고용 장려금,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복비 지원 단가도 인상합니다. 한 부모 예산 양육비는 선지급제로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