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논의…"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발행"

다자녀 가구 전기차 보조금 2배 확대...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규모 5000->7500가구 확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사회적 약자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 취약계층과 저출생 문제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주요 사업들을 발표했다. 예산안 편성 방향은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등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윤상 2차관 등이 자리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금융 등의 각종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돼 이에 대한 특단의 재정적 지원,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에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내년도 예산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사용처를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전용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 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유통 범위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한다.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다자녀 가구,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시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인 600만원까지 늘린다. 다자녀 가구가 KTX나 SRT에 탑승할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한다.
 
최근 잇따른 화재로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에 대응해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며,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보급하는 등 예산을 반영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규모는 기존 5000가구에서 75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대란 극복을 위해 의과대학 내 필수 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공공야간심야 약국 수는 3배 이상 늘린다.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을 2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한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을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를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할 예정이다. 4인가구 기준 609만 7773원이다. 군인과 예비군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