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진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유사·중복 사업 관리 강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이원화 돼 있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분류 체계를 통합해 관리한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출을 사전에 거를 수 있어 지출효율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지출방식과 분류체계 차이로 인해 종합적인 관리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조세지출은 분류체계는 16대 분야인 반면 재정지출은 12대 분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지출의 연계가 부족한 만큼 국가 재원배분의 통합분석, 효율배분,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분류체계 차이로 분야별 직접비교가 어렵고 전체 정부지출 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의미다. 또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세특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사·중복지출 사전검토가 어려워 지출효율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 분류도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통합해 공개하기로 했다. 조세지출 분류를 재정지출 분류에 맞추는 것이다. 다만 연구개발(R&D) 분야 지출은 별도의 통계를 작성한다.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연계해 내년부터 조세·재정지출을 통합해 관리한다. 

조세·재정지출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의 관리도 강화한다. 정책을 설계하거나 유사·중복지출을 검토할 경우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출수단 선택 참고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각 부처에서 지출을 요구할 때 유사·중복지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조세·재정지출간 유사·중복지출을 점검한다.

조세·재정지출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합심층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또 중복 사업에 대한 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