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제도 폐지해야...자본시장 어렵게 만들 것"

한동훈 "민주당 갈라치기 논쟁...청년 목소리 외면하는 것"

추경호 "금투세 폐지는 당론...1400만 개미투자자에 영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가고 가을까지 가면 늦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갈라치기 논쟁으로 몰고 간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투자자들이 1400만명인데 투자자의 문제기도 하지만 청년들의 자산형성이 자본시장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런 식의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 청년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라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앞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적어도 내년 1월 1일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미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일요일 예정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다"며 "회담이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실효적인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발의했고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투자자 비율 중)1대99에서 1이 50%가 넘는 투자 비중을 차지한다. 1400만 개미투자자에 영향 미치고 국내 자본시장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거들었다.
 
그는 "근본적인 주식투자 행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엄청난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고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