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경제운동장 1위 정조준…네트워크 전세계 GDP 90%까지 끌어올린다

몽골·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 EPA 협상

'글로벌 사우스'와 공급망 다변화 모색

주요국 전략적 협력 강화…통상 리스크 최소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끌어올리고 주요 거점국과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 나선다. 또 최근 떠오르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90%까지 확충한다. 핵심광물자원이 많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우선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고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꼽히는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 EPA 협상으로 서남아시아 통상 벨트를 구축한다. 또 탄자니아·모로코 등과 EPA 협상을 추진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다진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의 FTA 발효를 위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도 모색한다. 아세안을 비롯해 인도·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과 교류를 확대한다. 역대 최초로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플랫폼을 활용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오는 2027년까지 무역금융, 해외인증 신속 취득, 중점 무역관 지원을 확대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자원보유국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해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한다. 먼저 미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11월 예정된 미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일본과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다자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조 관계를 강화한다. 또 공급망 교란·위기 발생 시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한다. 네덜란드·폴란드·체코 등 개별국과도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 원전·방산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 협력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끝으로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속도를 내고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한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에 힘을 싣는다. 경제공동위와 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 집중한다.

정부는 공급망·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과 병행해 2027년까지 호주·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SCPA)을 체결해 공급망 교란에 공조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주도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관련 사업 기회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끝으로 다지무역질서 복원과 신통상규범 정립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연내 민관합동 CFE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해 우리 산업구조에 적합한 기후·환경분야 통상규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또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범부처 AI 통합 대응체제' 구축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로드맵에 따른 정책과제를 포함해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 관리 등 관련 후속조치를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엄중한 글로벌 통상 환경하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