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임금체불 집중 청산…5000개 사업장 감독

전국 2200명 근로감독관 투입해 청산 지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3주간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집중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하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기존 신고사건 처리 위주였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먼저 전국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임금체불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이나 피해자가 30인 이상인 집단 체불에 대해선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관련자를 면담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체불 청산을 지도한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또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지급한다.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현장 청산 활동을 실시한다. 집단 노사 갈등이나 건설현장 농성 등이 발생하면 기관장이 기동반과 함께 현장에 출장해 임금 체불 청산을 지도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에 나선다.

임금체불 피해자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 내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에선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