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선 부채율 낮춰라, 한쪽선 사업 확대하라... LH의 '딜레마'

LH 진주 사옥.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딜레마에 빠졌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공공주택 확대에 주축 역할을 해야 하는 동시에,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LH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을 현재 208%에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주택 확대에 LH 역할론이 커지고 있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LH는 기재부에 올해 이사회에서 의결한 '2024~202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보고하고 부채비율 확대 등 여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국회에 보고할 최종적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추후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거쳐 9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도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도 공적 역할을 하는 게 공기업의 역할이다. 부채 비율은 정부와 다시 협상해 풀어야 한다고 본다"며 부채비율 완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정부와 LH가 부채비율 완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주택 공급뿐 아니라 여러 정부 정책에서 LH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LH는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 사업에 22조원을 투입한다. 또 비아파트 정상화를 위해 LH 등 공공에서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 빌라·오피스텔를 11만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매입 단가 중 70%는 정부가 부담하지만 나머지 30%를 LH가 자부담해야 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핵심 대책으로 꼽히는 3기 신도시 조성 사업뿐 아니라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매입 사업, 전세사기 피해 관련 지원 등 국민 주거 안정·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LH가 관여하고 있다. 

문제는 LH가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재무위험기관으로서 부채비율도 낮춰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LH는 2022년 기재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워 부채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는 부채비율을 2027년까지 208%로 줄여야 한다. 지난해 LH 부채 총계는 152조8473억원, 부채 비율은 218.3%에 달한다. 

결국 LH로서는 사업에 속도를 내자니 부채율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게 되고, 부채율을 줄이자니 공공주택 공급 등 정부의 정책 수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민간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LH가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며 LH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뿐 아니라 주거 복지 차원에서도 LH의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LH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설립 취지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할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