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리 결정, 금통위 고유 권한…내수 측면에서 아쉬워"

기준금리 3.50% 동결에 입장 표명

용산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유감의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로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들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거론해 왔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월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근원물가지수가 2%대 초반으로 내려와 있어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지게 되면 자영업자분들을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가들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그렇다면 통화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달 2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9월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영국도 금리를 내렸다"며 "우리도 내린다는 기대가 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