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21대서 연금개혁안 걷어차놓고 '뒷북'...양두구육 행태"

"구조개혁 집중된 정부안, 연금 깎으려는 의도 아닌지 의심"

"21대 특위서 도출된 '더 내고 더 받는 안' 포함돼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 개혁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남인순·강선우·김남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뒷북 연금개혁', '책임 떠넘기기'라고 규정하며 "국민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안이 나오고 나서 연금개혁 특위 동참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김남희, 남인순, 서미화, 서영석,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타결 직전까지 갔던 연금개혁안을 걷어찬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 전체를 묶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모수개혁만 갖고는 안 되고 구조개혁을 해야 하기에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모인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연금개혁 자체가 중단된 책임은 분명히 정부 여당에게 있다"며 "9월 초 정부가 내놓겠다는 '뒷북' 연금개혁안에는 구체적인 안을 제대로 담아 국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어 논의했지만 막판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1대 논의 결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당시 이재명 대표가 '한 걸음을 못 나간다고 주저앉기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자'며 추가적인 개혁안까지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은 끝끝내 '구조개혁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을 야당에게 넘기려는 뻔뻔한 행태는 역시 '양두구육'(羊頭狗肉) 윤석열 정권답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21대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책임 강화 방안과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보도로 나오고 있는 정부 안을 보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재정 안정 자동화 장치 등"이라며 "이는 지난번 논의 때 모아지지 않은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다시 들고나오는 것은 국민이 모은 의견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영석 의원은 "실제로 소득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만 관심 있는 '꼼수 정책'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안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연금개혁 특위 구성 진정성에 의문이 많은 상황이다. 원내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21대 국회서 협의안까지 간 상태인데 연금개혁특위를 왜 구성해야 하는지 당내 의문이 많다"며 "이미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큰 사회적 진통을 겪고 비용을 소모하지 않았나.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기존 협의된 내용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