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정체 해소될까…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예타 통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열고 예타·타재 의결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2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부터 양재 나들목 구간에 지하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김포골드라인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도 예타가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타·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로·정보화 등 6개 사업의 예타·타재 통과가 의결됐다.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양재 나들목 구간에 4~6차로의 지하고속도로 26.1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조7879억원이다.

또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1조5849억원을 투입해 전남 강진군 작천면~해남군 북평면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김제~삼례 고속도로 확장은 현재 공사 중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익산~평택 고속도로 등의 연계해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규모는 3372억원이다.

온정~원남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은 1295억원을 투입해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폭이 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경북 울진군 온정면~매화면 구간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은 6807억원을 들여 노후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해 대국민서비스, 업무처리체계, 시스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은 평창 동계 올림픽 국제방송센터를 리모델링해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서고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988억원이 투입된다.

6개 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교통혼잡 해소와 신도시 개발에 맞춰 이뤄진다.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은 경부고속도로 구미시 원평동 구간과 중앙고속도로 군위군 효령면 구간을 동서로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다.

목감천 치수대책사업은 경기 안양시 목감천 유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홍수조절시설인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이다.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복선화는 관로 사고 등 비상 상황에서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이다.

충남 수산식품클러스터사업은 중부권에 수산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산식품 핵심품목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다. 거창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뤄진다.

기재부는 "타당성을 확보한 6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며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