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상속 포기 건수 3만 건 '전년 대비 4570건' 급증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가계 늘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상속 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사진=차규근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건수는 3만 건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570건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5년과 비교하면 규모와 증가 폭 모두 가장 크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물려받게 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여 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상속 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대법원을 통해서‘상속 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 결정현황’ 자료를 입수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건수는 3만249건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4570건 늘어났다.
 
접수 건수와 증가 폭 모두 5년 새 가장 큰 규모로, 법원은 3만여 건의 상속 포기 신고를 대부분 인용을 했다. 2023년 인용 건수는 2만8701건으로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도록 하는 상속 한정승인도 지난해 2만 6141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상속 포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가계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상속 포기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로 가계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상속세를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상속세를 내는 2만여 명의 여유 있는 시민들보다 빚 때문에 상속조차 포기하는 3만여 명의 시민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민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