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토론회…"여야 특위에서 모수·구조개혁 동반해야"

"세대 간 형평성 창출이 최우선 과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세번째)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세대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모수개혁 뿐 아니라 기초·직역·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난 여러 정부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구조개혁까지 전반적으로 개혁을 시도한 건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현재의 청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그 부담에 관한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의 다층적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제고는 퇴직연금, 노인빈곤 완화는 기초연금과 함께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만 집중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지속해서 논의하고 국민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국회 연금특위 상설화 필요성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빠르면 이달 중에 정부에서 연금개혁 관련 중요한 방향을 발표할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단순한 모수개혁이 아니고 차제에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적 프레임을 새로 설정하는 그런 연금개혁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국회 때 민주당과 연금개혁에 관한 다각도의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며 "단순히 보험료율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를 넘어서 노후 소득 보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분들에게 연금이 조금 더 지급될 수 있는 구조,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연금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구조 정착을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도 "적어도 70년은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연금 개혁은 노후 소득이 보장되고 재정이 지속 가능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특이한 상황인 노인 빈곤도 연금을 건드리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조언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은 13% 인상안에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무산됐다. 당정은 22대 국회에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논의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