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도 안되는데" 고분양가에 로또청약 열풍까지...'희망고문'에 지친 무주택자들 청약 통장 깬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약통장 가입 혜택 확대를 위해 금리 인상, 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와 청약 경쟁률이 갈수록 치솟자 실수요자 사이에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48만9863명이다. 지난 6월 2550만6389명과 비교해서 한 달 만에 1만6526명이 줄었다. 전년 대비로는 34만7430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후 올해 3월까지 잠시 증가세를 보였으나 △3월 2556만8620명 △4월 2556만3570명 △5월 2554만3804명 △6월 2550만6389명 △7월 2548만9863명 등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다.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다.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달에만 1673만5611명에서 1668만2779명으로 5만2832명 감소했는데 이는 6월 감소 폭(2만8904명)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청약 시장에서는 가입자 가점이 상향 평준화하며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진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 청약에서는 가점이 84점으로 만점인 청약자가 3명 나타났다. 84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최저 당첨 가점도 주택형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70점 이상이었다.

고분양가도 청약통장 해지 사례가 늘어난 요인으로 꼽힌다. 당첨이 되더라도 분양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져 청약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401만7000원이었다. 2018년 2월(2192만1000원)과 비교하면 6년 5개월 만에 2배로 뛰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14억원을 훌쩍 넘는다. 특히 내달 1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예고된 상황이라 앞으로 주택 자금을 조달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상향(10만원→25만원)과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2년→5년) 등의 조치도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한다.

최근 8·8 부동산 대책에서는 청약저축 최대금리를 현행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가 인상 흐름이 가파르고, 청약 경쟁률이 계속 치솟고 있어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지방은 미분양이 많아 청약통장 없이도 신축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고, 서울 등 수도권은 높은 경쟁률로 청약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도 매우 높아 수요자들이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만큼 청약통장 무용론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