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대출 급증 막으려면 은행 개입 더 강화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KBS 유튜브 갈무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은행들에 더욱 강도 높은 개입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부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25일 오전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금까지 시장 자율성 측면에서 은행들의 금리정책에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은행에 대한 개입을 세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은행 개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원장은 "정부는 수도권 집값 상승 등 최근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은행들과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할 것이고, 그 과정이 정부 개입으로 비치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을 향해 "쉽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기보단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난 데 대해 "지난 2~3개월간 가계부채가 정부의 관리 범위보다 늘어난 건 사실"이라면서 "올해 1분기엔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 생활자금으로 쓰인 걸로 보이고, 최근에는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구입 목적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금리가 하락했지만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올 상반기 은행들도 예상치 못한 시장 촉발 요인 때문에 예상보다 가계대출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놀라 쉽게 관리하기 위해 금리를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사건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임 회장과 조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해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상 보고를 제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