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료대란 장기화'에 "자초한 尹대통령 직접 해결하라"

28일 본회의에 '간호법' 불투명...구하라법·전세사기 특별법 등은 통과될 듯

지난 5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21대 국회 종료 전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의료대란'이 6개월이 넘어가는 것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장기간 의료공백,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일으킨 의정 갈등, 온 국민이 참을 만큼 참았다"며 "의료 공백이 불안을 넘어 공포스러울 지경이다. 고집부리고 뭉개서 될 일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체 아픈 국민들은 언제까지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가. 무능한 데다 무관심한 정부의 방치에 시달려온 간호사들이 또 언제까지 극한 노동과 불법 의료에 내몰려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확산 중인데 정부만 또 대책 없이 한가하다"며 "대통령에겐 24시간 호출 가능한 주치의가 있으니 국민들 불편과 불안 따위는 관심 없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는 대통령의 '결자해지'는 요구가 아니라 경고"라며 "힘 대결해서 당기는 쪽이 아니라 해결을 내놓는 쪽이 승자"라면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간호사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무려 반년 넘게 비워온 자리를 힘겹게 메워온 분들"이라며 "'우리도 지쳤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료공백을 정상화시켜 달라'는 이들의 요구는 필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노동강도는 높아졌지만 환자가 줄어 경영난에 처했다며 임금 체불과 구조조정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은 일대로 더 하면서 정책 실패의 벌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다만 "보건의료노조의 고단함을 알기에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부디 파업이 아닌 대화와 협상 속에서 길을 찾도록 애써달라"고 노조에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간호사 단체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간호법'의 28일 본회의 처리는 현재 불확실하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공백을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메우면서 간호법 추진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고 여야 모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정권 퇴진 운동'을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면서 다시 법안 통과가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이밖에 여야는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전세사기 특별법', '대중소 상생협력촉진법' 등 7개 민생 법안 본회의 통과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