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간호사법, 8월 회기 내 국회 통과 기대"…의사 반발 여전

의협 "간호법 통과되면 전공의 뽑을 이유 없어"…간호사 "올해 기대"

26일 보건복지위서 추가 회의 열지 논의 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사법' 통과를 당부하며 "이번 회기 내에 꼭 통과되게 힘써달라"고 전했다. 다만 여야 이견에 8월 국회 처리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의사들은 간호사법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권 퇴진 운동' 등 강경 투쟁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 총리는 2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기에 특별히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많은 법안 중에 특히 간호사법은 의료 비상시기에 크게 헌신하고 계시는 간호사들께서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실 수 있는 데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마침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간호사법도 그중 하나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야 대표도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 기본 정신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22대 국회는 저출생, 의료, 연금, 교육, 민생 경제 회복 등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임기를 시작했지만 안타깝게 지난 3개월 국회는 여야가 공감하는 민생 입법이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번 정기 국회부터 국회가 상호 존중, 합의로 민생 법안 예산 심의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들은 여전히 간호사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6일부터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이탈하자 이 공백을 진료 지원(PA) 간호사로 해소하려, 거부했던 법안을 다시 들고 왔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상급종합병원 의사가 PA 간호사로 대체된다. 병원이 굳이 전공의를 뽑을 이유가 없게 되고 의료체계는 붕괴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간호사 단독 개원도 가능해지는, 간호사 이익 실현 법"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사들은 "이번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이번에도 "간호법이 통과되면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며 강경 투쟁 의사를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등을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26일 추가 회의를 열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지위와 업무 범위,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떼어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으로, 19년 동안 입법 시도가 이뤄졌으나 번번이 좌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