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 40조원 이상 명절자금 신규공급"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국군의 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검토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배터리 시범인증제 10월 조기시행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17만톤 공급...쌀·한우 가격 안정화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자금을 신규공급하기로 했다. 또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을 공급하고 각종 할인 행사로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은 추석(9월 17일)을 앞두고 국민들이 풍성하고 편안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추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총리실에서 별도 발표한다. 당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현재 3% 중반에서 2.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저리대출) 보증료율 역시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한다.
 
또한 당정은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과 함께 최근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는 등 성수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기간(9월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KTX·SRT 역귀성 할인(30~40%) 제공 및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당은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지난 8월 1일 발생한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야기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올 10월부터 시범사업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고도화하고 보급도 늘린다.
 
이밖에도 △신축 건물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전진 배치 △화재 가능성 낮출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무인소방차 개발 등을 추진한다.
 
최근 '부천호텔 화재 사건'에 대해선 당은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스프링클러 등)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쌀,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 수급 안정이 농업인 소득·경영안정, 농업·농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쌀값 안정 방안'과 '한우 수급 안정방안'을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지난해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고, 작황을 보면서 필요 시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우 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을 지원한다.
 
끝으로 당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당은 순직·추서된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함께 일반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군경이나 재난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전 대상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의견을 고려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