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가부채 3000조원...尹정부 초부자감세 결과"

한동훈 압박 "오늘까지 '채상병 특검법' 내놔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넷째)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해 2분기 말 3000조원을 넘어섰다"며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에도 초부자감세를 이어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허울뿐인 재정건전성을 앞세우면서 서민 지원을 축소하고 뒤에선 초부자감세에만 몰두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만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이고, 올해 6월까지 진행된 세수결손만 22조원"이라며 "가계빚 증가는 고물가·금리 상황과 맞물려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두고 "초부자 감세안"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4%,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5%가 수혜층"이라며 "초부자 세금은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서민과 중산층 부담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쪽에서는 친일파가 득세하고, 한쪽에선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고,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데 앞장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재차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촉구했다. 그는 "(한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 발의를 하지 못했단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일국의 집권 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 사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께서 국민께 대놓고 허언을 한 게 아니라면, 오늘 중에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