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중개행위 중점 점검…'올림픽파크 포레온' 첫 조준

"불법 중개행위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시가 이달부터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26일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에 대한 첫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2032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해당 단지의 경우 최근 1년간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하고, 특히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늘어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중점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과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 후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통한 집값 담합행위와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아울러 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해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각 자치구와 함께 39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33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에 나선 바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양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을 통해 이 같은 경우가 포착될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