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공용 토지 지목변경 및 합병 추진

국·공유재산 관리 강화 위해 사업 본격 착수

사천시는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국가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을 추진한다.[사진=사천시]

사천시는 26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국가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 등 여러 형태의 공공용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적 재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국가통계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목변경 및 합병 계획은 분산돼 있거나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용 토지를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침으로 마련됐다.

특히 도로개설, 하천정비 등 공공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여전히 지목변경과 합병이 이뤄지지 않아 관리가 어려운 토지들이 주요 대상으로 이러한 토지들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어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행정력 낭비와 함께 공적 재산의 가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시는 공공용 토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공공용 토지의 지목변경과 합병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공적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국가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공간정보시스템의 항공사진을 활용한 전수조사 방식이다. 시는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지목변경과 합병이 필요한 토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부서와 재산관리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사천시는 부서 간 협력을 통해 공적장부를 정리하고,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민원지적과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비예산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은 이번 사업의 큰 장점으로 부각된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적장부 관리, 실태조사, 각종 평가수수료 절감 등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공공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지목변경과 합병을 통해 공공용 토지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통계의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공적 재산 데이터는 시책 수립과 공공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동식 사전시장은 “공공용 토지에 대한 정밀한 관리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와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사업과 연계해 공공용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공공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보존을 동시에 달성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