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韓 제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정쟁 탈피 묘책"

곽규택 "22대 개원 후 처음 민생 법안 처리…국민께 면목 없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9[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에 대해 "도돌이표 정쟁에서 탈피할 묘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오후 논평을 통해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개원 이후 처음으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게 돼 국민들께 면목 없다"며 "이제라도 협치의 장을 열게 돼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구하라법', '법죄피해자보호법',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등 약 10개의 민생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지난 6월 개원한 후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이 합의로 처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전망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과 함께 날치기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을 함께 올린다면 또 '민생 발목잡기'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도 의사일정에 포함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재표결을 추진 중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논평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오늘까지 제3자 특검법에 대한 답을 달라고 압박 중'이란 물음에 "시한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라며 "한 당에서 다른 당에게 언제까지 '무언가를 하라' 이런 것은 여야 간의 타협이나 대화를 배제한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에 맞출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