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복지부 125조7000억원…의료개혁 재정 2배 확대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4% 증가한다. 특히 의료개혁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사진은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늘어난 예산은 의료개혁 마무리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등에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보육예산 제외) 117조445억원보다 7.4%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기반으로 편성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 중인 의료개혁 관련 예산이다.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재원 규모를 2배 넘게 확대했다. 소아청소년과 1곳이던 필수 진료과목에 응급의학과·산부인과 등 7곳을 추가, 총 8개 과목 전공의에 매달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4000억원을 편성했다. 

3000억원을 들여 필수의료 강화에도 나선다. 달빛어린이병원은 기존 45곳에서 93곳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2곳에서 14곳으로 각각 늘린다. 5개 소아암센터에선 장비를 확충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해 암 치료 역량을 높인다. 지역의료 부문에는 6000억원을 투입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과 지역거점병원 현대화 등을 돕는다. 분만 사고 보상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내년엔 3억원으로 10배 높인다.

바이오헬스 R&D 투자액은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보다 17.8% 증가한 9927억원을 내년 한 해 동안 바이오헬스 연구에 투입해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운다. 이를 위해 첨단 재생의료와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 개발(46억원)과 다기관·멀티모달 연학학습기반 의료인공지능기술 시범모델 개발(68억원),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110억원) 등의 사업은 새로 추진한다.

약자복지는 더 넓고 두텁게 이뤄진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한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두 배 올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새로 만든다.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새로 지원한다. 취약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으로 넓힌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103만개에서 내년엔 109만8000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올해보다 2.6% 늘어난 34만3510원을 매달 지급한다. 정신건강을 돕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대상은 두 배 늘리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대상도 확대한다.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도 확충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5년 예산안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논의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 내용 [자료=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