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작년 주담대 13조 폭증..."막무가내 관치, 청년들 부채의 늪"

"관치 금융 아닌, 금융의 원칙 바로 세워야 할 때"

[표=금융감독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은행에 대규모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했지만, 최근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번에는 대출금리 상향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급작스런 정책 전환에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졌고, 특히 2030 청년세대의 부담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32조9000억원 늘어났다. 그중 2030세대는 12조8000억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주담대 증가율을 보였다. 

이른바 '2030세대 영끌족'이 돌아오면서, 전세자금대출 잔액도 늘었다. 1년 전보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체적으로 잔액이 5000억원 줄었지만 2030세대의 경우 오히려 2조원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와 상생금융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상반기가 지나기 전엔 국민이 금리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4.58%에 달했던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는 6월 들어 4.26%, 12월엔 4.16%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대출 관리를 촉구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향 잃은 막무가내식 관치로 청년들이 다시 부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관치 금융이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