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1차 의료 개혁 방안 발표…한 총리 "노조 파업 동의 못해"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 주재

"필수·지역의료 정상화 위한 중차대한 시기"

"10월 의료인력 실태조사…처우 대책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주 제1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과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선진 의료 체계가 조속히 의료 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정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착수한 데 이어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10월에는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 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8일까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9일부터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