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에 "간호사법 개정안 처리하자"...野 "정부안 보고 결정"

김상훈 "의료공백 해소, 국민께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배준영 "양당 원내수석간 처리 합의…野 갑자기 입장 바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간호사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간호법 처리가 중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뒀다"며 "22대 국회는 청문회 등으로 시작부터 정쟁국회 오명을 뒤집어 썼지만, 이번에 여야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나서면서 국민 기대가 크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보호법'을 시작으로 어제는 정무위원회에서 예금보혐료일몰기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등을 의결했다"며 "내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 개정'이다"며 "정부는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올해 3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지난 3월 1만165명이던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6000명 수준으로 넉달만에 57.4%가 증가했다"며 "이는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 역할이 더욱 중요시됐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어제 우리 당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의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여러분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간호사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배 원내수석은 "간호법은 양당 원내수석간 처리를 합의한 사안인데,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간호법 통과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본회의까지 고작 하루 남았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업무를 빼놓고 21대 국회에 통과시킨 간호법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사과 얘기를 꺼냈는데,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한 쟁점법안이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통과가 불발 된다면 국민들께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복지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민주당의 적극적임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간호법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웠던 간호사들도 이틀 뒤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는데, 파업의 배경 중 하나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간호사법이 꼽히고 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들 간 충분히 이야기하면 (오늘이라도 간호법을) 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어제 복지부 안이 왔었는데 쟁점 항목 중 빠진 것이 있었고, 관련해 국민의힘이 가지고 온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간호사 등 노조는) 제대로 된 간호법을 요구하는 거지 무조건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준비해 오는 정도에 달려 있다"면서 공을 정부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