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웨스팅하우스 "韓 체코 원전수주 안돼"…체코 정부에 진정

"한수원, 美기술 사용…체코 이전 권리 없어" 주장

[사진=웨스팅하우스 홈페이지]

미국 원전기업이 체코 정부에 한국 원전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 기업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자로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했으니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형 신형 원자로인 APR1000과 APR1400의 설계가 자사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CEZ와 현지 공급업체에 제공하려는 원전 기술을 체코 측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특허 허가권)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자사의 AP1000 원자로를 갖고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했지만 탈락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달 17일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웨스팅하우스는 “AP1000 원자로 대신 APR1000 원자로를 도입하면 미국 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체코와 미국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천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한국에 수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일자리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일자리 1만5000개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웨스팅하우스는 “진행 중인 국제 중재와 미국 내 소송을 통해 계속 자사 지식재산권을 격렬하게 보호하고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라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2022년 10월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수원은 황주호 사장이 이달 초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 경영진과 직접 만나 지재권 분쟁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분쟁을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