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딥페이크' 긴급회의 소집…수사 의뢰

尹 "명백한 범죄 행위"…철저한 실태 파악·수사 당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에 대응하고자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개설했다. 아울러 피해 사례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그래픽은 딥페이크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유포 사건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방심위는 27일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 28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텔레그램 측과 전자우편으로만 소통해 왔으나, 조만간 즉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피해 확산을 빠르게 차단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배너만 있었던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하기로 했다. 관련 모니터링 요원도 기존보다 배로 늘려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감시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피해 사례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계획이다.

그간 방심위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허위 조작 정보와 음란물, 도박·마약 관련 등 정보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기조를 보여 왔다. 실제 성적 허위 영상과 관련해 지난해 총 7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는데, 올해는 7월 말까지 6434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전년의 90%에 달하는 수치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라면서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하도록 교육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NS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도 100곳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