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국방비, 최초 60조원 돌파…병장 월소득 최대 205만원

전년비 3.6% 증가 61조5878억원 편성

간부 주거시설 예산 7863억원…49.5%↑

3축 체계 고도화에 6조1615억원 투입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3호기 [사진=방위사업청]

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125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합하면 월소득으로 한 달에 205만원을 받게 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이다.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삭감 없이 심의를 통과하면 사상 최초로 국방 예산이 60조원을 넘는다. 지난 2020년 50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5년 만이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병 내일준비지원금은 55만원으로 올라 이들을 합하면 한 달 205만원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월급 200만원을 공약했다.

 
하사는 2025년 기준 봉급(기본급) 월 193만3000원과 직급보조비 등 공통 수당(월 80만2000원)을 합한 최소 월 273만5000원을 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하사는 병 봉급이 인상되더라도 병장보다 123만5000원을 더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간부 주거시설 예산은 올해 5260억원에서 내년도 7863억원으로 49.5% 늘어난다. 이 가운데 초급 간부를 위한 노후 숙소 개선과 1인 1실 확보 예산이 6048억원을 차지한다. 내년에 확보하는 신규 관사 432호에는 481억원이 투입되며, 이는 전량 국민평형(전용 85㎡)으로 짓는다.
 
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 4만원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2박 3일간 입영하는 방식인 동원훈련 예비군에게만 8만2000원이 지급됐다.
 
군 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국군수도병원 급성기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하고, 건당 10만원의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를 새로 마련한다.

방위력 개선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중점 투자되며, 관련 예산으로 총 6조1615억원이 책정됐다.
 
3조2076억원 규모의 킬체인 전력 사업에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이 포함되며, 전자전기와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이 신규 반영됐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에 1조5326억원, 정찰용·타격용 무인기와 정찰로봇 확보를 통한 특임여단 전력 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6249억원이 들어간다.
 
3축 체계 지원을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군위성통신체계-Ⅱ,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는 7963억원이 투입된다.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에는 3069억원을 배정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495억원이 들어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방위력 개선 관련 연구·개발 예산으로는 4조9024억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2654억원(약 5.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