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이카 정보화 사업, 시스템·기능 미흡"

'ODA 정보화 사업 등 추진 실태' 보고서 공개…코이카에 주의 요구 처분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미흡한 공적개발원조(ODA) 정보화 사업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27일 '공적개발원조 정보화 사업 등 추진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종료된 코이카의 정보화 사업 19개 가운데 17개 사업에서 정보 시스템 기능 미흡으로 수원국의 활용이 저조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이카는 수원국의 ODA 사업요청서 접수 후 사업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 중이나 △예비조사의 방법 △규모 △필수 검토사항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거나, 정보기술(IT)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원국의 유사 시스템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예비조사가 미흡해 ODA 사업으로 구축한 시스템의 활용이 저조한 경우 발생했다.

또 코이카의 ODA 정보화 사업은 다른 중앙 관서 정보화 구축 사업과 달리, 예산안 확정 이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검토하고 그 내용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코이카에 사전 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예비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코이카는 ODA 사업 완료 후 정보 시스템의 활용도를 파악할 수 없는 지표·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성과 측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사업 참여자를 평가자로 선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업 수행자를 평가 전문가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코이카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 코이카는 사후관리 단계에서 협의의사록(R/D)에 수원국의 운영유지 책무를 명시하지 않거나, 수원국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구체적 사후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코이카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