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에 '친일·뉴라이트' 공세...김태효 "尹, 뉴라이트 의미도 잘 모를 것"

성태윤 "재정파탄 동의 어려워, 文정부 때 국가채무 급증...금투세 폐지해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가장 오른쪽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윤 대통령은 아마 뉴라이트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로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본인 역시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광복과 건국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 일관된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이같이 답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차장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거론하며 '뉴라이트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차장은 뉴라이트를 '혁신적인 깨끗한 우파'라고 정의하면서도 "(명단에) 이름은 올리라고 했지만 참석하거나 이후에 연결된 적이 없다"고 관련성을 재차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차장의 이른바 '중일마(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을 거론하며 "용산 친일파 밀정 아니냐"고 직격했다. 그러나 김 차장은 "이제는 과거를 가지고 티격태격할 것 아니라, 미래를 위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일본의 마음도 우리가 리드를 해야 한다"며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독도 방어훈련'을 비공개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도 "축소 없이 내실 있게 훈련을 진행했으며,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실시했다"며 "우리의 작전 구역과 무기체계를 공개하기 싫어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가짜뉴스·괴담 정치에 국민 피해만 커진다고 반격했다. 권영진 의원은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괴담 수준으로 선동했던 부분을 사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독도 지우기' 괴담이 또 유포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에 대한 총력 대응'을 이야기하니까 야당은 계엄 의혹을 펼치고 있다"며 "야당이 국민들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성태윤 정책실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파탄 청문회'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가 채무의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급증했던 게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건전재정' 방안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여야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으로 입법 사항이다.
 
관련해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했다.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300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경제정책 실패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금투세를 도입하면 크게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부자감세가 아니라 자본시장 안정성과 1400만 개미투자자의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