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과거 정부 '코로나 때문에 부채 늘렸다'는 주장 안 맞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입법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의해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국가부채 증가가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안 맞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과거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국가부채를 늘렸다고 하는 건 안 맞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에 주요 선진국 37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12.7%포인트(p)가 늘어났다"며 "대한민국은 2020년엔 6.2%p를 늘렸다. 선진국보다 적게 늘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37개국은 (그 다음해부터)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감축시켰다"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증가했지만, 이후 2년 동안 6.9%p를 감축시켰다. 그렇게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8%p 정도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런데 우리는 2021년, 2022년 계속 늘려 2년 동안 3.9%p가 늘어났다"며 "2020년에는 6.6%p만 늘어서 증가 폭이 선진 37개국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이후 계속 늘어나서 코로나 기간 10.1%p가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0.1%p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로 늘었다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라며 "그래서 해외에서 너무 빠르다,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경고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5년 동안 부채비율을 줄이지 못하고 3%p쯤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마약과 같은 수준의 단속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도 처벌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면서 "언론, 시민사회 등 깨어 있는 조직들과 정부가 협력해 기술의 변화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