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8/20240828091449343021.jpg)
"공유모빌리티 프로모션 기간. 스윙·스쿠터 대여해드립니다!! 무면허, 결격자 가능. 미성년자 가능. #무면허 #렌트 그린카 쏘카 렌트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엑스(X, 구 트위터)에 '무면허 렌트'로 검색하면 나오는 게시글이다. 미성년자와 무면허자를 대상으로 차를 빌려주거나 카셰어링 인증 계정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차량 대여 시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 건수는 580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36%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연령대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 자료경찰청 표맹성규 의원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8/20240828090202355520.png)
이중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2020년 399건, 2021년 320건, 2022년 258건, 2023년 229건이었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 차량 운전자를 나이대별로 분류한 결과,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경우가 최근 5년간 발생 건수의 약 36.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돼 면허를 막 취득하는 시기인 21~30세가 평균 약 26.12%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성년자 사고 건수가 많은 이유는 카셰어링을 포함한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 이용 시 휴대전화 앱을 통한 비대면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면허 운전자가 손쉽게 명의를 도용할 수 있다.
올해 2월 광주에서 렌터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고등학생은 온라인을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인증 정보를 넘겨받아 차량 앱을 이용해 시동을 걸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맹 의원은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의 확산으로 미성년자 등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운전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SNS를 통해 불법 렌트를 조장하는 업자들을 단속하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차량 대여 및 운행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보완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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