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올해 성수품價, 고물가 2021년보다 낮은 수준서 관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배추와 사과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원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내수 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함께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가격을 할인하고 수입과일 전품목(10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공급과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소액생계비 재대출의 추석 전 조기 지급을 실시한다. 

내수 회복 측면에서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50만장 배포, 근로자 휴가지원 5만명 확대 조치와 기업의 직원 명절선물 비과세, 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3종 세제지원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e커머스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도 검토 중"이라며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e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안건인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대규모 장기 임대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지역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5만호 공급할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