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해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데 400억원을 투입한다. 만화 및 웹툰의 해외 진출에 135억원을 지원하는 등 K-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 예산은 올해 대비 2.4%(1669억원) 증가한 7조1214억원이며 예산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이후 두 번째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올해 예산 대비 407억원 증가한 2조409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콘텐츠 부문은 1.5% 증가한 1조2995억원, 관광 부문은 2.4% 증액한 1조3479억원으로 편성됐다. 체육 부문은 올해 예산 대비 587억원 증액된 1조6751억원이며 부문 중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우선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해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400억원을 배정했다. 영상박물관(3억원)과 대중문화예술 명예의전당(2억원)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예산도 담았다.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올해 350명 수준에서 600명까지 늘리기 위해 132억원을, 청년예술단을 새롭게 만드는 데 49억원을 투입한다.
세계적인 국제 공연예술축제를 키우는 데 52억원, 대형 한류 종합 행사인 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 가칭)를 육성하는 데 80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산업단지의 문화예술·콘텐츠 향유 지원 및 산업단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 지원에 84억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첫 번째 시범모델 조성에 257억원을 책정했다. 크루즈, 자전거 등 새로운 주제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에도 85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전반의 정책금융을 정비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한국 콘텐츠산업 전반에 해외 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출자금 400억원을 마중물 삼아 1000억원 규모로 ‘글로벌 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관광산업 직접 융자 지원은 5865억원으로,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은 515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국내 기반이 취약한 콘솔게임 지원에 155억원, 만화·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에 135억원을 지원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터폴과 함께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에 12억원을 배정하고, 저작권 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 육성 예산도 16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관계 부처 합동 한류박람회를 2회에서 3회로 확대(120억원)하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인 해외 비즈니스센터도 현재 25개소에서 5개소를 추가 확충(279억원)한다. 또한 외래 관광객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33개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현지 홍보를 지원하는 데 104억원을 투입한다.
콘텐츠 분야별로는 영화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92억원(12.5%) 증액한 829억원으로 편성했다. 애니메이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애니메이션 전문펀드를 신설해 100억원 규모를 출자하고, 지식재산(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95억원으로 확대한다.
출판계 예산은 460억원으로 31억원 증액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장관 주재로 5차례 진행한 출판·서점계 간담회 제안사항을 반영했다. 도서 보급·나눔 사업을 확대(131억원)하고,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7억원) 등을 통한 책 읽기 수요를 창출(32억원)한다.
유아·청소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신규 공급을 3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47억원)하고,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원)을 새롭게 운영한다. 오케스트라·무용·극단에 더해 시각예술 분야인 ‘꿈의 스튜디오’ 10개소를 새롭게 지원(18억원)한다.
늘봄학교 정착을 위해 민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초등 저학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10종을 새롭게 개발해 보급(32억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을 연간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2636억원)하고 지원 대상도 6만명 늘려 264만명까지 확대한다.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도 새롭게 지원(30억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인원을 2만명에서 2만5900명까지 확대(246억원)하고, 장애인체육 가맹단체와 리그전 지원도 강화해(87억원) 스포츠 종목 저변을 넓힌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도 30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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