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관장 회의 참석한 최상목 "수출입 저해 킬러규제 혁파해달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입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혁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 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월단위 납세신고제도 도입, 통관전 사전심사 제도 개선 등 세법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관장들에게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달라"면서 "관세청이 운영중인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C-EWS)을 더욱 고도화하는 등 안정적이고 회복력 강한 공급망 생태계 구축에 기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등 통관체계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유입이 늘고 있는 마약류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해 지난해 마약류 고위험자 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올해는 불법 마약류를 수출입 금지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차단을 위해 통관보류대상에 방산기술을 명시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글로벌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관세·국경관리 난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 관세청과 기재부가 현장, 협업, 속도를 키워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