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마지막 엔진 '수출'에 9670억…전기차 화재 예방 위해 기술 고도화 지원

첨단산업 지원 예산 17.3%·수출 지원 4.5% 증액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개발사업 신규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내년도 첨단산업 육성·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3089억원 늘린 2조894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반도체 생태계 조성 펀드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경제성장의 마지막 엔진인 수출을 위해 96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0.2%(218억원) 증액한 11조5010억원으로 편성했다.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원(17.3%) 증가했으며 수출·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예산은 412억원(4.5%) 증액했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된다.

먼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 예산으로 2조89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3089억원(17.3%) 증가한 규모다.

반도체의 경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원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다만 두 산업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 소관은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해 산업부 예산안 합계에서는 제외했다.

또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개발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또 펩리스 기업들에 필요했으나 높은 가격으로 기업이 쉽게 구입하지 못했던 칩 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사업에는 178억원이,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에는 72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과제 등을 위해 2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전기차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64억원을 배정했다.

바이오의 경우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개발공정 디지털 전환 등 제조 혁신 지원을 강화한다. 바이오산업 R&D 예산은 올해 163억원에서 내년도 1283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무기발광 디스플레 기술개발·생태계 구축사업을 위해 180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이밖에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가 올해 900억원에서 내년도 12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포항·청주·새만금·울산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에는 252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투입될 전망이다. 전력공급시설과 진입도로, 배수관로 등 기반시설 구축 지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국 경제의 '마지막 엔진'이라 불리는 수출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도 강하한다. 올해 9258억원이었던 예산은 412억원 증액된 9670억원으로 편성됐다.

8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 방산, 선박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전폭 지원한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규모는 올해 450억원에서 내년도 8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방산 400억원과 선수금환급보증(RG)에 각각 400억원이 배정된다. 

또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수출 물류비용, 해외 현지 투자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사업도 확대된다.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에는 439억원이, 수출지원기반활용에는 91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강화한다.

끝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외투 유치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올해 대폭 확대한 현금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예산을 내년에도 추가 증액 편성했다. 투자유치기반조성 예산은 2023년 1569억원에서 올해 3579억원으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3642억원으로 편성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경제적으로 마지막 희망이 수출이 된 상황이며 이달 수출은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할 마지막 엔진이 수출이다. 하반기 잠재성장률을 마지막 남은 엔진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