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 '대선 전복' 혐의 관련 트럼프 재기소…공소사실 일부 삭제

트럼프 "특검, 죽은 마녀사냥 부활하려는 절박한 행동"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요크에서 열린 유세현장에 오른 모습 [사진=AFP 연합뉴스]

미국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와 관련해 수정된 기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로이터·AP통신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27일(현지시간) 범죄 사실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법무부 당국자들과 논의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새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 면책 특권이 있지만,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새 기소장은 기존 45페이지에서 36페이지 분량으로 줄었다. 기소장 내용의 가장 큰 변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미국 법무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가 삭제됐다는 점이다.

 
특검은 이 기소장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과 지시를 존중하고 이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재임 중 6대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면책 특권을 누린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의 4개 범주 중 법무부 당국자들과 대선 후 진행한 각종 논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봤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결과의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혐의는 공소장에 담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미국을 속이기 위해 음모를 꾸민 혐의 △공식 절차 방해 및 음모 혐의 △공식 절차 방해 시도 △권리에 대한 음모 등 4가지 혐의도 그대로 유지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특검의 수정 공소장 제출에 대해 “죽은 마녀사냥을 부활시키려는 절박한 행동”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미친 잭 스미스가 나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새로운 기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는 이전 기소장의 모든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