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사태'에 "텔레그램 등 사업자와 협의체 구성"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유포 사건이 확산하자 텔레그램은 물론 페이스북·엑스(X)·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28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글로벌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영상 삭제 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들 가운데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이끌어 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법과 심의규정의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이미 즉각 대응에 들어갔다. 우선 전날부터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했으며,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의 기능도 강화해 상담원이 24시간 접수 및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주요 유포 경로인 텔레그램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성범죄영상물을 신속하게 적발하도록 하고, 향후 디지털 성범죄 전담인력을 늘려갈 계획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최근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이제 상식의 둑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학과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유포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조준해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과 소지·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범죄"라면서 "이 범죄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시민 정신에 충만한 국민 여러분들의 눈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엄중한 감시자로서, 방심위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