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北비핵화 위한 한‧미‧일 협력, 정치 변화 관계없이 유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학술회의 개최

"한반도 통일 양대 산맥…'통일 독트린' 의미 강조

랄프 코사 회장 "3국 협력 이상 방안 필요" 제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은 정치 리더십 변화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뤄진 이후 1년간의 성과와 향후 3국의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 선언과 함께 한반도 통일의 양대 헌장"이라며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보여준 한‧미‧일 3국의 굳건한 연대가 8·15 통일 독트린의 구현에서도 가장 든든한 토대가 돼 줄 것임을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 대선 후보들의 정강 정책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일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도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계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한‧미‧일은 변함없는 의지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개한 새 정강에 '북한 비핵화' 관련 문구가 포함되지 않아 제기된 우려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랄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퍼시픽 포럼 명예회장은 "한·미·일 3국 모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된 사항과 실천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를 활발히 추진 중"이라며 "'가상 동맹'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그런 조치는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며 북한에 힘을 실어주고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노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제한 없는' 동반자 관계에 내재한 한계를 찾아내 활용해야 한다"며 "예로 대만을 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날 학술대회 오찬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1년 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세 정상이 천명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