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 강화해야"…전북도의회, 국회 찾아 입법 요청

도의회 관련 특례 반영, 감사위원회 소속 이관 등 자치분권 강화 촉구

문승우 의장(맨 오른쪽)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28일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과 도의회 관련 입법 과제 및 지역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28일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만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문승우 의장과 김희수 부의장, 장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난이 도의회 대변인, 김성수 예결위원장 등은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과 정동영·한병도·이성윤 의원,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및 한준호 최고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도의회 관련 입법 과제 및 지역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도의회는 이번 간담에서 전북 도의원 정수 확대 등 전북특별법 내 도의회 관련 특례 반영, 감사위원회 및 감사관의 도의회 소속 이관, 지방의회 교육·학예 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자치·자치분권의 확립을 수년간 외치고 있지만, 갈수록 비대해지는 행정부에 비해 ’지역의 국회’인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북도의회가 앞장서 관련 입법을 요청하고 나선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다른 광역의회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전북 도의원 정수 확대는 최우선으로 전북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간담회를 주관한 문승우 의장은 “의회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이기에, 지역 현실에 맞게 의회의 권한을 확대 조정하는 것은 곧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오늘 도의회에서 요청드린 사항들에 대해 이번 22대 국회에서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향후 국회와 도의회와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 및 민생 법안 처리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상호 정책 파트너로서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한편, 도의회는 추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도 방문해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적 차원에서의 협의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