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독자 추진' 점화 시기가 다가온다

중앙정부 최후통첩 시한 8월 넘길 가능성 커져

주민투표 자체 추진, 3가지 정책 패키지 준비

정체됐던 북부 대 개발 계획대로 임기 내 추진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확보 위해 멈출 수 없다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독자추진'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주민투표 발의에 대해 중앙 정부에 요구한 김 지사의 최후통첩 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정부는 아직 가타부타 아무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최대 광역 지방정부의 주민투표 요청을 1년이 다 되도록 일언반구도 없이 깔아뭉개고 있어 개탄스럽다"면서 "정부가 답하지 않으면 독자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2024년 8월 14일자 아주경제 보도) 기일 마지노선을 8월 31일로 하고, 이후 독자추진 하겠다며 '복안'은 9월 초 중순 발표도 예고했다. 

정부를 믿고 더 이상 미루다가는 모처럼 조성된 '분도' 당위성마저 훼손될 수 있겠다며 김 지사가 특유의 돌파력을 동원, 강한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살아났다. 지난달 18일, 관련 조직 개편도 이루어져 기대를 더 했다. 

추진단이 부서에서 국으로 전환됐고, 1과장 체제에서 2과장 체제로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과 약속한 김 지사의 의지가 견여금석(堅如金石) 같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런가 하면 내달 4일에는 하반기 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김 지사가 독자 추진을 위해 얼마나 절치부심하며 많은 포석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충분하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올해가 가기 전에 자체 주민 투표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관건은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지만 이 또한 그동안 들인 공을 고려하면 무르익었다는 판단이 많다. 

아울러 김 지사는 국회·도의회·중앙부처와도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지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동반성장을 위한 김 지사 특유의 '실사구시'여서 어느 정도 공감도 끌어내고 있다. 

현재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독자추진 내용은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등 3가지 정책 패키지로 알려졌다. 김 지사도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는 9월 초 늦어도 중순까지 경기북부 대개발과 관련한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북부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 지사 임기 시작부터 주마가편으로 달려오던 경기북부자치도 추진이 최근 3개월 동안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원인의 첫째가 '주민투표'에 대한 행안부의 침묵이다. 그리고 하세월인 국회의 특별법 제정도 한몫했다. 게다가 지난 5월 경기북도의 새 이름 선정 과정에서 본의 아닌 복병을 만났다. 

공모로 선정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이 확정도 되기 전, 반대론자들의 폄훼성 여론전으로 주춤함을 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확정된 명칭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체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지만, 영향은 미쳤다. 

아무튼 9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울러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동력 재점화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 경기북부 대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통일 대비 큰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김 지사의 '독자추진'이 9월 이후 어떤 빛을 발할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