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딥페이크 성범죄, 우리 사회 큰 충격…집중 해결할 것"

한동훈 "21대 국회 법개정 노력 불구 성과 못내"

추경호 "피해자 삶 송두리째 무너뜨릴 중대범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최근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제작 및 유포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의 입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현안보고'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총선) 선거 기간 동안 딥페이크를 악용해서 발언이나 음성을 조작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던 시도도 있었고, 연예인 사진 등을 도용해서 수익을 노리는 범행도 있었다"며 "이런 범죄가 우리 주변의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에 청소년들까지 이렇게 범죄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충격을 국민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 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 재개정 노력들이 있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부처 긴급 보고는 이 사안과 유관한 부처들로부터 현황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 해결해 내야 한다.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 갖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대응 의지를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안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당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고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