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달 범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발족"

"컨트롤타워 조속히 출범해야…관련 법 통과 협조 당부"

"지역 균형 발전 핵심은 정주 여건…교육·의료 가장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과 관련해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해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 과제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그달 25일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며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4대(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과 같이 경제·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인구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며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어야 한다"며 "결국 저출생과 인구 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