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025년도 예산 2485억원 편성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4년 예산 2503억원 대비 소폭 줄어든 액수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원, 차별 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원 등을 편성했다.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과 관련,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 19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통신사·유통점 등 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기만 광고,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5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34억9500만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신규 사업으로 AI 관련 예산 2억9800만원으로 마련해 생성 AI 서비스의 차별, 편향이나 허위조작정보 등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총 712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한국방송(KBS)의 공적 책임 강화와 콘텐츠 제공 확대를 위해 KBS 대외방송 송출 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24억4100만원을 배분했다.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관련해는 300억6400만원이 배분됐다. 

해외 현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국제 포럼 개최 등 국내 OTT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는 6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 환경 변화로 정체되고 있는 방송광고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제 위축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에 41억6100만원을 편성했다.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 격차를 해소하는 등 차별 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 확대와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약 17억원을 증액했다. 총 편성 액수는 218억7000만원이다. 또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7억7000만원을 증액했다.

2025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