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발표...국론분열 '가짜뉴스' 등 선제적 방어

"日기시다 방한 조만간 발표"...中시진핑은 내년 11월 APEC 주목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행위자,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허위정보' 등에 대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기반 강화 등 5대 전략과제에 의거해 부처 개별과제(93개) 및 공동과제(7개) 등 총 100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국가 기밀 및 외교적 문제 등을 이유로 해당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 향후 컨트롤타워인 안보실과 실무 주관기관 국정원이 부처별 과제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이행현황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범국가 사이버안보 정보협력 허브 구축, 민관합동 통합대응 조직(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역량 강화, 사이버 위협 배후 규명·지목 등 책임부과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에 대해 "일정, 의제 등 막판 조율 중"이라며 "양국이 정해진 날짜에 같이 발표하는 게 국제 관례로 조만간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현지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6~7일 방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선 "구체적 날짜나 상황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 당장 정해진 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중국도 예년과 달리 정상적인 한·중관계 복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관계를 복원하면 그 상황도 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시 주석 방한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구속,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시나리오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논란'을 언급하며 "당시 그 사건으로 해외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수사를 지시해 수백명을 조사·수사했으나, 단 한 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조차 못 했다"며 "그 결과 방첩 인원 1400명만 축소됐다. 우리의 방첩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